[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수습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을 현재 법원이 겪고 있다며 계속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개혁 노력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속도와 폭을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하였고,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법원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업무 경감 방안, 상고심 개편 방안, 법관 인사시스템의 개혁과 사법행정제도 개편 등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소집된 뒤 6개월만에 법원장들이 공식석상에서 모이는 것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는 당초 사법농단 의혹 진앙지로 지목돼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장 권한을 신설해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되며 법원 내부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