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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될 2022년의 치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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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2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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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문규 중부대 교수.

[뉴스데일리]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2년부터는 4만 3000명(전체 경찰의 36%)의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현재 국가경찰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되는 2022년 대한민국의 치안 현장을 미리 가보자.

#세종시에서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생활권 스마트시티 개념을 자치경찰제에 적용해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강화한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과학적 기술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치안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경찰도 스마트 치안을 일찍이 강조해왔지만, 12만 거대경찰조직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세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자치경찰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32%에 불과해 자치경찰제 도입 시 치안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전남도는 스마트 치안을 활용한 치안환경을 분석한 결과, 도내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노인 관련 학대·교통사고·실종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노인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이 넓어 범죄대응력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 필요시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소방과 협조, 헬기를 지원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이 관리 차원에 머물던 치안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노인 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경찰 소속 ○○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새벽 3시경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112상황실에서는 관할 자치경찰의 지구대와 국가경찰서에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신고사실을 전파한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자치경찰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112상황실에 강력범죄로 의심된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고 후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현장진술을 받아둔다.

그 사이 현장에 도착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초동조치를 토대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치경찰로부터 현장상황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 자치경찰은 사건 이관 후에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한 영상자료를 국가경찰에 통보한다.

최초 신고 접수 시 사건 성격을 판단하기 불분명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핑퐁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성 있는 사건사고 현장에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치경찰본부는 시 도시계획과와 공동으로 해당지역의 범죄취약성 등 범죄환경을 분석하는 등 맞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해당지역에 가로등 및 CCTV카메라가 추가 설치하고 여성안심스카우트 제도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보다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학교보안관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중학생을 발견했다. 피해학생은 온라인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 3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 소속으로 치안보조활동을 하는 학교보안관, 지하철보안관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본부 일일회의에 보고돼 자치경찰 학교폭력 전담팀으로 전달된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는 불법사채를 단속하는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사채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전달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게임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임비 사채 등의 실태를 조사해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예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지만 지엽적인 사건이라 국가경찰에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2025년 1월 자치경찰의 인사 시즌이 다가왔다. 시도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 등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자치경찰본부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본부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직 고위 국가경찰 출신,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그리고 차하위 계급의 현직 자치경찰관 등이 지원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2명을 선정, 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시장(도지사)은 추천된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했다. 시장(도지사)이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줄서기 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치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치경찰 덕택에 주민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경찰은 안도의 미소를 짓고, 국가경찰은 다시 긴장한다.(필자: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위위원.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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