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연수원 14기)·유남석(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9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두 재판관을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현재 사법부를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장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강 재판관은 2015년부터 국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남석 재판관은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또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1기)·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성낙송 사법연수원장(연수원 14기)·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연수원 15기)·양정숙 변호사(연수원 22기)·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이성환 변호사(연수원 15기)·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연수원 15기)·이태우 변호사(연수원 19기)·조현욱 변호사(연수원 19기)·한위수 변호사(연수원 12기)·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0기) 등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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