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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 때 가출·별거 기간 뺀다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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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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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오는 20일부터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갖기 위해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 때 혼인 기간 제외 요건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Δ당사자 간 합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한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자녀가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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