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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4人 사직서 처리 ..재보선 12곳 치러
박종현 기자  |  editor@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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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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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가 14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양 의원의 사직의 건은 재석 248명, 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됐고 박 의원 사직건은 찬성 217표, 반대 28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사직건은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는 찬성 230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인천 남동갑 ▲광주 서갑 ▲울산 북▲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갑▲ 천안병▲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제천·단양 등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이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여야는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직서를 처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회동을 가졌고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물밑에서 실무협상을 꾸준히 벌였다.

그렇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을 필두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한때 표대결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직서 처리가 이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거듭한 결과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오늘 처리하고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은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다시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의 수사범위로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이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의 잠정 합의 이후에도 일부 야당에선 추경을 18일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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