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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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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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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과 국회시민정치포럼(실무대표 홍익표 의원실)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이자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과거 임명된 인권위원 중 일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고 심지어 반인권적 경력이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무자격 인권위원이 선임되는 상황 하에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나아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의 구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의 개선은 국가인권기구가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원 구성 및 인선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의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그 해법을 학계,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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