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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인호 법조게이트' 수사팀 증원 수사 속도
고석열 기자  |  gohsuk@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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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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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 법조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검찰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변호사 사건을 감찰 중인 검찰이 제보자 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근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횡령 등 의혹의 제보자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전 대표 조모씨 변호인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겨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 및 국세청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개인정보와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변호사의 탈세 등 비리 의혹이 여러차례 불거졌음에도 검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한 로비로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검사·수사관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감찰 형태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전직 운전기사의 주거지, 최 변호사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조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 또한 해당 수사에 투입됐으며, 최근 검찰은 특검에서 복귀한 검사 2명을 파견해 총 10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하기도 했다.

수사팀 확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게 다 보고가 되는 사안"이라 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23일 특경법상 조세포탈,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최근 법조게이트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 검찰 및 정부 고위층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고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감찰 중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채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감찰부는 지난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주식브로커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감찰부는 지난달 수사기밀 등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서부지검 소속이었던 추모·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최모 현직검사 2명을 소환 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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