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됐다.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체육 제전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화합과 통합을 구현하는 자리이다.

평창 무대를 제공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가 한단계 상승됨은 자연스럽다. 평창 올림픽이 화해와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메김하기까지 각계각층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돌이켜보면, 평창 올림픽은 지금까지 개최된 수많은 올림픽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올림픽이었다. 적대적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녹녹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했다. 동맹국인 미국, 협력국인 중국·일본·러시아, 유엔·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빙상연맹과의 피땀 흘리는 외교노력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미국·유엔·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력적 대화는 성공적 개최의 토대가 됐다.

평창올림픽을 민족경사로 성격지우면서 고위급대표단과 특사 파견, 500여명의 응원단·공연단·선수단 등을 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임에 틀림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 우리 공간 확보 ‘아주 값진 결실’

경기의 결과를 떠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 우리의 공간을 확보한 것은 아주 값진 결실이다.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전쟁가능성까지 불거진 대결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 발산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를 우리가 유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 운전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북미접촉의 무산이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특사와의 만남이 일보직전에서 결렬됐다.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과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 북미접촉이 성사되었다면 남북관계의 가능성과 병행하여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는 한의학 치료법이 있다. 차가운 기운을 올라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이다. 축제의 감동과 환희는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제2 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조급증은 금물…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제2 라운드’ 준비해야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남북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조급증은 금물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대북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잠시 미뤘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4월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4대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 남북관계의 파탄 등을 운운하며 다시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

미국은 외형상으로 대북압박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외교적 압박·경제적 제재·군사적 억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해상 차단·전방위의 인권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선호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유보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반대한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제재를 유보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북·미 당국간에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의 입장차이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주 달리는 북·미 불신의 골’ 한국의 중재자 역할 시동

마주 달리는 맞대응전략의 해법은 중재자의 활용이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간 중재자적 역할에 시동을 걸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되 북미대화 재개의 속도와 연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앞서가기 보다는 상호 견인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전 단계로써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남·북·미·중 '新 4자회담'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4자회담이 추진되었으나 각기 주장이 대립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난 경험이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반도 문제의 유관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거대 담론과 변화의 추동력이 없으면 분단 73년 중층구조로 고착된 한반도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창의 평화제전을 마감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남북관계 중단으로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하에 국민과의 소통 중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보듯이 20·30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남북관계의 복원도 마찬가지이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되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은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쌍방향일 때 효과가 배가된다. 평창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

필자: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