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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정형기 기자  |  chung@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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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2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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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데일리]법원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총무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국정원이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이 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장 전 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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