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와 검찰이 범죄수익환수 부서를 신설하고 국고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신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필요시 추징팀을 꾸려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약 53%인 1155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산하의 한명숙 추징금 전담팀은 지난해 추징금 8억8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정도 추징이 가능한 상태로 여전히 환수작업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과 관련해 28억원 상당의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1억원 30장) 등 약 58억원+α가 추징 대상인 상태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잇따른 대형 부패범죄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검찰 내에 대두되면서 신설 부서를 통해 환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과 형사부서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달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이 가능한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