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8.10.19 (금)
뉴스데일리
정치
진선미 의원, 공무원직권남용 처벌 강화해 ‘김기춘’ 막는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7  10:09: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실제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 만을 각각 선고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다. 특히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행위가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페이스북 '해킹'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 계정 3만5천개
2
韓佛 정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달성 긴밀 협력”
3
최 금융위원장 "DSR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4
李총리,사립유치원 비리 국민께 모조리 알려야
5
대한항공, 내년부터 마일리지 소멸.보너스 항공권 확대
6
4년간 3,106억원 예산·사업심사 없이 맘대로 사용
7
고속도로 휴게소 196곳 중 135곳 남녀 변기 비율 1.5 미달
8
MB 정부 경찰관 1천500명 동원 3만7천건 '댓글공작'..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송치, 4명 수사 중
9
'다시 오른 유가' 수입물가 상승.지수 3년10개월만에 최고
10
2020년 바뀌는 여권.디자인 시안 공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