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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회는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 즉시 합의해야”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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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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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의원 진선미의원이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경수, 김영진, 박남춘, 박주민, 백재현, 위성곤, 유은혜 의원과 함께 ‘읍면동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읍면동혁신사업 관련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마을활동가, 복지 분야 종사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을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혁신읍면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자로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보연 前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이 각각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과 ‘혁신읍면동의 개념설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2017 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지역인 안산시 일동의 오병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들과 함께한 성장경험을 진솔하게 나눌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좌장으로, 혁신읍면동을 당면 과제로 안고 있는 행정부처 책임자, 마을활동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승수 전주시장,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장 황석연, 구자인 충청남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홍일성 한국이통장협의회중앙회장, 유창복 성공회대학교수, 김광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참석한다.

진선미의원은 “혁신읍면동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마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며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첫 출발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과 관련  혁신 읍면동 사업에 관한 입장문

혁신 읍면동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자양분으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개한 사회에는 곳곳에 건강한 시민참여의 장이 존재합니다. 자치는 가장 건강한 시민참여의 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나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보다 더 쉽고 자연스러운 참여의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자치를 빼놓고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혁신 읍면동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자치의 장으로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민자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범 실시해 왔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실험된 바 있어 이미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 읍면동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듯, 자치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오늘 토론회 참가자 일동은 국회가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혁신 읍면동 사업의 추진에 합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4일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회의원 진선미·김경수·김영진·박남춘·박주민·백재현·위성곤·유은혜·황희 등 혁신읍면동 토론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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