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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법원행정처 출신이 요직 차지.법관인사 개선 필요 지적"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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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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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대다수가 선호 근무 지역인 수도권 법원으로 발령돼 법관 인사가 행정처 판사들에게 유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행정처 법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중 행정처에서 일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간부 7명 중 5명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발령됐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은 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고, 다른 한 명은 사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간부 판사 20명 중에서는 13명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이외에 서울서부지법 2명, 서울동부지법 1명, 서울행정법원 1명, 의정부지법 1명, 울산지법 1명이었다.

행정처 근무 후 퇴직한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각 실·국에서 실무를 맡는 평판사급 심의관은 전체 75명 중 34명이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로 전보했고, 38명이 서울 소재 법원으로 발령됐다.

법관 인사는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과 법리연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이뤄져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 근무 판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처 근무가 '승진 통로'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요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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