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8.07.16 (월)
뉴스데일리
정치
정성호 의원 "법원행정처 출신이 요직 차지.법관인사 개선 필요 지적"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1:06:0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대다수가 선호 근무 지역인 수도권 법원으로 발령돼 법관 인사가 행정처 판사들에게 유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행정처 법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중 행정처에서 일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간부 7명 중 5명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발령됐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은 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고, 다른 한 명은 사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간부 판사 20명 중에서는 13명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이외에 서울서부지법 2명, 서울동부지법 1명, 서울행정법원 1명, 의정부지법 1명, 울산지법 1명이었다.

행정처 근무 후 퇴직한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각 실·국에서 실무를 맡는 평판사급 심의관은 전체 75명 중 34명이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로 전보했고, 38명이 서울 소재 법원으로 발령됐다.

법관 인사는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과 법리연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이뤄져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 근무 판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처 근무가 '승진 통로'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요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警, 백군기 용인시장‘공직선거법 위반’용인시청 압수수색
2
법무부,검사 중간간부 596명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첫 여성
3
제철음식 찰옥수수, 맛있게 찌는 방법
4
전여옥 작가, 부인 재판정 세운 안희정..“참 비겁하고 잔인하다” 맹비난
5
1표차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 의원 재검표로 동수..연장자 우선 원칙에 당선
6
심은진, 김기덕 감독과 루머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강력 대응할 것"
7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에 김병준·박찬종 등 5명 압축
8
65세이상 어르신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실시
9
민주당 비례대표 지역위 확정…김현권 의원 구미을 경선 배제 논란
10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불합격 항의 뒤 합격 의혹…金측 "정치 보복 불합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