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경찰이 철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말한 바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 청에 있는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현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한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가장 좋은 보직, 권한이 막강한 보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둬야 한다거나, 검찰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며 "(경찰에서)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시대에 대비한 경찰권 견제와 인권보호 문제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경찰에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결과 권력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권한이 더해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과거 저지른 인권침해 등 과오를 반성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을 막을 내부 통제시스템과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일선 수사경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지휘체계와 인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을 주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 경찰과 독립된 위치에서 경찰 조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도 다양하게 연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주문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도 마련해 추후 국정기획위에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처럼 경찰 직무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 제도,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나 녹음 의무화, 수갑·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지침 보완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문 대통령 공약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또 다른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 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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