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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30세대의 확실한 주거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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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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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데일리]요즘 많은 분야에서 정부정책의 화두는 청년층(2030세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하고 말한다. 청년은 젊음과 생동감, 가능성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청년은 희망의 아이콘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청년의 표상이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어 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을 포함할 경우 2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취업난에 더하여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거난이다. 

청년층은 열악한 고용여건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월세화에 따른 월세부담의 증가로 새로운 주거빈곤층이 돼 가고 있다. 청년주거의 문제는 결혼 지연 및 저 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 미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행복주택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복주택’프로젝트를 시작한지 3년이 됐다. 초기에는 입지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목표량 15만 가구 공급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사업승인 물량은 2016년 말 현재 10만 2000가구로 올해 4만 8000가구를 공급하면 4년에 걸쳐 총 15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아직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정책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주택과는 달리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에 공급돼 거주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또 다른 빈곤의 섬을 만들어 사회적 편견을 키워 온 것과는 달리, 행복주택은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해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가 80%를 넘어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주택의 최대의 장점은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4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는데 있다.

먼저 행복주택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며 근처 학교·직장의 통학자·통근자에게 최우선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것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청년층은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위해 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력이 넘치는 곳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둘째,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저렴한 임대료가 또 하나의 강점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살았던 이전의 주택과 비교할 때 주거환경은 크게 향상됐으나 임대료는 오히려 낮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셋째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저소득층은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중장기 생활계획이 가능하다.

넷째, 깨끗한 주거환경과 입주자 맞춤형 설계로 다양한 주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시원이나 원룸, 다가구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거환경에서 살게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한 대학생의 말을 통해 삶의 변화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학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해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았다고 말한다.

“통학에만 3시간이 걸려서 학교 주변 자취집을 알아 보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아무리 올려도 월세 40만 원 이하 짜리 자취방은 찾기 어렵더라구요.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가장 좋은 점은 다른 곳보다 월세가 절반 이하라는 점이죠.”

“또한 통학 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서 생활에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월세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행복주택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일반 자취방보다 훨씬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어요. 신축 건물이라 정말 깨끗하고 제가 월세를 20만 원 정도 내는데 다른 데서는 20만 원 가지고 이런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청년층의 약 23.6%, 서울은 약 36.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청년층의 ‘월소비지출비용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37%로 일반 가구의 평균 17.5%와 비교해 매우 높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으나 공급량은 크게 모자란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형 행복주택도 공급해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도 매년 일정량 이상의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으로 골방에서 들려오는 청년들의 한숨 소리를 그치게 해야 한다.   

필자: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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