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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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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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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뉴스데일리]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트럼프 신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다양한 도전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2017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올해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유가 및 반도체 등의 단가 회복으로 수출이 2.9%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하면 수출 기대치를 달성하기 쉽지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의 심화, 경제회복의 지연, 정책적 대응부족 등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그의 경제정책 공약은 이 문제점들에 대한 트럼프식 해결책을 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및 국방비 지출 등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을 통한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신행정부의 주요 6대 이슈가 공개되었다. 이 중 ‘일자리와 성장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경제분야에 관한 2가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간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일자리와 성장의 회복’에서는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 축소 등 세제 개편, 규제완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한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협상과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에서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협정을 불이행하거나 미국 근로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the toughest and smartest) 협상팀을 꾸리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TPP 탈퇴, NAFTA 등 기체결 FTA의 재협상은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한미FTA 발효 이후 늘어난 무역수지 적자를 지적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job killing) 협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재협상에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감소와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명시적으로 언급한 NAFTA 재협상이 우선 추진될 것이므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개선협상이 양국 경제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크게 환율이슈와 보조금 및 덤핑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통상협정은 일정부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통해 단시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일찍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하였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내정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의원장 등 대중 강경론자들을 지명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중간 갈등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을 타겟으로하는 조치로 우리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의 기준으로 3가지(대미무역수지,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외환시장 개입)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은 1개 항목에, 우리가 2개 항목(대미무역수지, 경상수지비율)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미무역수지 문제는 한미FTA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의 경상수지가 환율 보다는 교역구조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은 유사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철강이나 화학 등 가능성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미중간 통상마찰로 대중 중간재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한중FTA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국 소비재시장을 적극 공략해야할 것이다.

미국내 인프라 투자확대, 해외 제조기업에 대한 국경세 부과, 법인세 감세조치 등은 국내 외국인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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