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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3만명 시대 ‘사회통합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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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6  2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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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소장

[뉴스데일리]올해는 탈북민 3만명 시대이다. 2007년 2월 탈북민 1만 명에서 2010년 11월 2만 명에 이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2010년부터 올해 3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6년, 2만 명 시기에 비해 2배의 기간이 걸린셈, 현재로써는 탈북민의 입국이 반감되는 현상이다.

필자는 탈북민 5000명 시대에 입국했다. 후배가 2만 5000명이다. 때문에 늘 탈북선배로서의 자각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그래서 선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정착지원 정책을 기존의 자립·자활형에서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했다. 일부에서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용이 빈약하고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 오히려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 융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세부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10여년전 한국에 입국한 4인가족의 탈북민 가장으로서,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통합형 지원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선배 탈북민과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이다. 선배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에서 겪은 많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 후배들이 본인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려는 선배들의 태도도 긍정적이다. 남북하나재단의 선배 탈북민과 탈북대학생들의 1:1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북한개발연구소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논문작성 돕기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더 많은 성과를 위해서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선배’들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로이 전쟁의 유래에서 나온 멘토는 왕자에 대한 교육을 왕이 직접 부탁할 정도의 지식, 도덕적 수양 등 능력을 갖춘 건전한 사람이다. 건전한 멘토의 도움 또는 조언을 통해 멘티의 한국사회 정착수준이 단기간에 높아질 수 있다. 선배 탈북민의 멘토링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에서는 건전한 선배 탈북민들을 확보하고 선발하기 위한 제도를 세우는 것이 선차적 과제라고 본다.

둘째, 하나원 교육의 개편이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기도 하고 일부 교육생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 교육한다 하더라도 교육생들이 교육태도가 부족하고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하나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기본교육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온 것만은 틀림없다. 문제는 교육의 실효성이다.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토론위주,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면 한다.

아직 한국사회에 첫발을 디디지도 못한 하나원 교육생들에게는 전문용어는 물론 일상용어도 전혀 익숙하지 않다. 귀는 열고 있지만 전혀 들리지 않으니 더더욱 재미없고 지루하고 흥미가 멀어진다.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줄이고 고향말투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외래어를 북한식으로 비교하여 가르치는 교육, 이제 머지않아 부딪치게 될 사회생활을 선배를 통해 상상하며 느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교육은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의 바람이다. 결국 교육내용보다 교육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하나원 교육과정이 60% 이상 참여형·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눈높이를 교육생인 탈북민 수준으로 더욱 낮추고 쉽고 재미있게 바꿔나가야 한다.

셋째,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대안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비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 입학해야 정착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탈북민임을 적극 드러내고 학생들과 부딪치면서 정착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 일반학교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필자는 강의장에 가면 “통일은 언제 되는가”는 질문을 받곤한다. 그에 대해 “‘대다수 탈북청소년들이 나는 북한이탈주민이다’고 스스로 밝힐 때가 언제 오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3만명 시대 탈북민 정착이 사회통합형으로 나아갈 때 탈북자 사회전반에 ‘고향이 북한지역인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필자: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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