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는 지난달 30일 사드(THAAD)의 배치 장소가 성주군의 공군 방공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됐음을 설명했다

사드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에서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원불교도 성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79일 만에 애초의 발표를 뒤엎고 다른 장소를 선정했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1000억 원에 가깝게 평가되는 부지 확보 및 건설비용은 결국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벼르고 있다.

내분에 가까운 혼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혼란과 비난 속에서도 왜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바로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5차 핵실험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임계 핵실험 단계가 아니란 말이다. 즉 과거 4차까지의 실험은 보유한 핵물질로 핵분열이나 융합 등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전에 쓸 핵탄두를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올해 3월초 김정은은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폭발시험을 해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핵실험은 이미 예측되어왔다.

5차 핵실험은 진도 5.04로 10kt 정도의 폭발력을 갖췄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선 진도 5.2~5.3으로 파악하여 15~20kt의 폭발력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술핵 이상 수준의 핵폭탄을 갖는 핵보유 국가가 갖는 탄두의 파괴력은 보통 20kt에서 150kt 정도까지 다양하다. 물론 전술핵 폭탄의 경우 0,1kt 짜리 파괴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핵을 처음으로 보유하는 국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최소한 히로미사-나가사키의 핵폭발을 뛰어넘는 파괴력이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마지막 핵실험에서 보여준 파괴력이 무려 45kt에 이르렀다.

보통 우라늄235 1파운드(0.45kg)가 완벽히 분열할 때의 폭발력이 8kt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만약 금번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폭발을 일으켰다면 기껏해야 우라늄 1kg도 안 되는 파괴력 밖에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25kg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탄두를 만들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북한의 핵탄두 실험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결국 북한은 내부의 폭약 구조를 재설계하여 다시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6차·7차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핵폭발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그 사양대로 핵탄두를 양산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은 최대량으로 추정할 경우 약 40kg 정도의 플루토늄에 무려 30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핵폭탄으로 치면 플루토늄 탄두 6발에, 우라늄 탄두는 12발로 도합 18발까지 가능하다.

기술이 발전하여 탄두의 핵물질량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 50발까지도 가능하다. 게다가 실험용 경수로 재가동으로 플루토늄이 추가되고 우라늄 농축이 계속된다면 2020년까지 플루토늄탄 28발에 우라늄탄 64발로, 최대 92발까지 핵 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100여 발에 가까운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의 숫자는 그 10배에 이른다.

지난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ICBM 기술이 가능함을 자랑했다.

8월 24일에는 북극성 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잠수함에서 불시에 지상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형 고체연료 로켓모터의 성능까지 과시했다.

여기에 더하여 9월 5일에는 스커드ER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이날 발사에서 구형으로만 알려지던 스커드는 무려 1천 km까지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사된 미사일이 거의 동일한 장소에 떨어짐으로써 정밀성이 향상되었음까지 과시했다. 그야말로 거칠게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다량화·고도화·정밀화 되었음에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자 우리군은 억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더하여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북한이 핵전쟁으로 도발할 경우 ‘평양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라는 단호한 각오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복이라는 카드가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미사일 선제공격시에 대한민국의 전쟁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의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사드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사드는 현재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핵미사일 요격수단이다.

과거 냉전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미사일 요격을 핵으로 하려고 했다. 즉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우주공간 밖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요격미사일로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우주공간 밖에서 터진다고 하더라도 EMP라든가 어떤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수단이 아니었다.

결국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직접 미사일 몸체에 충돌하여 요격하는 직격파괴(Hit-to-kill)방식의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여 년의 연구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사드나 PAC-3와 같은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

즉 사드나 PAC-3로 요격하면 그 충격으로 핵탄두가 영향을 받아 미사일이 파괴되더라도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핵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핵심적인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과정은 참으로 순탄치 않다.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하거나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자비로 들여오는 시스템이다.

이 조약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운용할 토지와 시설뿐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핵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경상북도 성주군이었고, 7월에 국방부가 성주의 방공포대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오늘이라도 당장 대한민국을 핵미사일 공격에서 지켜낼 장소를 고른 셈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치열한 반대로 인하여 결국 우리 군은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성주군이 제시한 3개의 대체부지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낼 작전적 효용성을 가지면서도 2017년까지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미 도로와 평지가 갖춰진 달마산의 골프장 부지가 선정된 것이다. 기존의 방공포대와 비교하면 부지도 넓고 고도도 높아서 작전에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당장 내일에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다면 지금 당장 보완공사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런데 인근의 지자체와 종교단체가 또다시 들고 일어선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자신들의 성지에 시설이 가깝다는 이유를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에는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와 있었다. 골프장을 드나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성지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설이 들어온다면 성지는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바로 국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골프장은 되고 군부대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핵심전력이다. 주민의 삶도 종교도 결국 국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골프장은 되고 군부대는 안된다는 일부여론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힐 수 없다.

사드는 만능의 요격무기는 아니다. 다만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가 함부로 핵 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다.

북핵에 대응하여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사드 하나조차 배짱있게 배치하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것인가?

현재 한미동맹에서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핵우산의 제공이다.

미국은 본토의 ICBM이나 바닷속의 SLBM을 통하여 핵공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이러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사드도 비핵무기이지만 충분히 핵억제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사드도 핵우산인 셈이다.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하여 국론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조속한 사드 배치야말로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필자: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합참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