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부3.0은 국민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그 모습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정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선제적이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사이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정부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유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이 제대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2014년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법·제도 및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예컨대,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법이 제정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과감한 개방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 7월에는 범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3.0추진위원회가 출범,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에 집중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정부3.0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개별기관별 실행계획수립 및 점검, 지속적인 교육훈련, 평가 그리고 컨설팅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들의 정부3.0에 대한 이해와 추진필요성이 시행초기의 혼란을 넘어서 분명하게 정립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설계 및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시도한 국민디자인단의 구성과 운영은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5년부터 중앙부처중심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3.0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14년 7월 34.6% → 15년 12월 47.2%).

예컨대, 최근에 행자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의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정부의 경우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정책품질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확산(행복택시)을 통해 전국 행정리 중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이사 시 상·하수도요금 바로 정산시스템을 통해 전출입자 간 인계인수로 정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요금을 바로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 전반에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구현하려는 유능한 정부의 경우, 경찰청은 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그 놈 목소리)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 공동 홈페이지 운영, 국제 공조수사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피해액을 감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충청남도 역시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전기요금 할인 누락자 관리를 통해 한전·도시가스3사와의 정보공유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투명한 정부는 주요 정보·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3차원 바닷길 내비게이션 제작지원’을 통해 연안지도, 해변영상서비스 등 해양정보 제공을 확대해 소형 선박용 ‘船내비’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참고로, 2015년도 우수사례는 www.gov30.go.kr에서 확인가능).

몇 가지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실현가능한 아이디어가 빈곤했던 행정서비스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부3.0 추진모습이 개념의 구체화와 시범적인 서비스 창출을 통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확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부3.0의 모습은 특정한 정부내에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표피적 변화가 아니며 정권을 넘어서 개선되고 축적되며 내재화되어야 하는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 정부가 정부3.0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먼저, 진행중인 정부3.0 구현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3.0의 내재화를 통한 정부3.0적인 조직문화와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정부3.0은 특정부처(기관)나 기관내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와 부서들이 일상화하고 내면화해야 하는 철학이며 가치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범정부적 3.0 기반구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홍보, (가칭)3.0격차 해소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보다 강력하게 챙겨야 하며 현장중심의 접근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2016년에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초점을 둔 것은 다행이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접점이 발생하는 지자체 수준에서의 서비스정부 구현은 국민이 현 정부의 정부3.0 노력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간의 수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3.0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정부3.0 추진전략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으로 정부3.0을 확산하려는 전략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끝으로 현재 진행중인 정부3.0 추진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강력한 성과관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3.0을 위한 투입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면 지금부터는 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자부가 주관하여 각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부3.0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 과제실적을 통한 범정부적으로 3.0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른바 전략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가 성과로써 구현될 때 정부3.0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 즉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을 통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를 마무리할 즈음에 ‘과연 정부3.0이 성공했나’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라고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실적을 냈다는 단순한 명목적 의미보다는 그런 과제를 통해 정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국민과 정부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보다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런 변화를 공감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정부3.0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2016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