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전남 광주 ‘신양OB파’ 조직폭력배들이 대출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 행동대원 남모씨(남,29세)를 구속하고 다른 행동대원 이모씨(남,30세) 등 5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모씨(남,3 대출조직총책) 등은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경기 부천·안양 및 인천 지역에 대출사무실을 두고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상환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위조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이 승인되어 임대인계좌로 전세자금이 입금되면, 임차인·임대인·브로커 등이 동행하여 인출·배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2013년 8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 9,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올해 1월 중순까지 이들 4개 대출조직은 총 84회에 걸쳐 71억원 상당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수사 중 전남 광주지역 ‘신양OB파’ 조직폭력배들이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며 허위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대원 남모씨(남,29세)를 구속하고 다른 행동대원 이모씨(남,30세) 등 5명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재차 전세대출범행에 이용하였다.

심지어, 아파트 한 채에 여러 건의 허위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월세를 놓아 수익을 얻는 방법 등으로 범행수법이 지능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면서 사무실에서 1년간 이자를 납부해주면 은행에서 고발하지 않으며, 이후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소멸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불법행위채무는 면책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천만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허위 임차인의 빚이 되었다.

또한 실행된 대출금 대부분은 총책 등 관리책,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분배구조로, 일부 임차인들은 총 6,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고도 실제로 받은 수익은 고작 2～3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악의적인 브로커들은 임차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심사과정에서 의심 받을 것을 우려, “대출조건이 유리해 진다”며 위장결혼을 유도하였고, 실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혼인신고하여 대출 신청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이를 알게된 부모가 대출금을 갚고 2개월여만에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국가가 무담보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금보전을 위해 위탁은행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보전 받아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1년간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후 채무를 불이행하여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제도적 허술함을 교묘히 파고들어 범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총책, 중간관리자, 모집책, 허위 임차인·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오로지 총책과 연결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조직의 실체를 숨겨왔으며, ‘이실장’, ‘김부장’ 등 가명으로 호칭하고 대포폰·렌트카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대출사기조직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조폭 등 이들이 범행수익으로 매입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몰수보전신청 등 환수조치를 통하여 범행의지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