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5.27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대법원 양형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4.15  10:29: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201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바뀌자 양형기준을 다시 수정했다.

양형위 수정 의결안은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허위표시·광고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 △유해 식품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양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적용이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1년6월~3년6월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기존 양형기준은 징역 10월~2년이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5년의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양형기준은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해 동일한 형량기준을 적용했지만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는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처벌 가능성이 낮았다. 마약의 매매·알선은 최소 6월~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2
박능후 “마스크 안 쓴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마스크 착용 강화
3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 차분한 분위기속 엄수..야권 주호영 참석해 눈길
4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 증가…클럽발 감염 대구까지 전파
5
‘봉침 사망 ’ 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집행유예
6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만 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해”
7
경찰 ‘241억 횡령'’김봉현 공범 수원여객 前 간부 체포
8
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증가…클럽발 감염 확산
9
경마 감독 전문성 강화 ‘경마감독위’ 설치
10
하태경 “주술 정치 말고 당 떠나라”..부정선거 의혹 두고 민경욱과 설전 격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