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때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을 이끌었다.
경실련이 부동산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4년 10월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판교가 공급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3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전임시장의 분양원가공개 이후 선회한 참여정부의 어거지 공개
노영민 의원의 “분양원가를 7개 항목만 공개하면서 현실적으로 상승억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분양원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됐어도 당시 아파트값, 특히 강남 집값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이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2004.6.9 민노당 지도부 간담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20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청와대 만찬) 라고 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 완공 후 분양과 원가 공개를 실시하자 단 3일만에 원가공개 방침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통령의 원가공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저항으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며 분양원가 공개는 MB 정부 이후 이루어졌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요구한 원하도급 내역 상시공개가 아닌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61개 공종별 원가만 공개되었고, 이마저도 근거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허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가인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대통령의 원가공개 입장과 함께 주공도 원가공개 입장을 밝혔지만 이조차도 MB정부 이후 백지화되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 하는 세계 몇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하는 소비자들은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며 이를 위해 온갖 건설부패를 자행했던 건설업의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와 함께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지금 참여정부때 고분양 아파트를 바가지분양 받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들도 당시 원하도급 내역 등을 계약서에 첨부했더라면 지금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수십차례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렸듯이 ‘선분양제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소비자정책이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영업비밀이다 등의 토건세력 반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반의반값아파트로 소비자들은 그동안의 주택 거품을 인식했고 자발적인 분양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침체가 장기화되며 거품이 빠지고 있지만 토건업자, 토건관료, 토건정당 등은 온갖 규제완화책으로 거품을 떠받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서민’을 외치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앞다퉈 제시해야 할 주택정책은 선분양제 하에서의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확대 또는 후분양제 시행 등 그동안 건설사들에게 제공된 특혜를 제거하고 좀 더 소비자를 위한 정책시행으로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인들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만 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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