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국가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고사시키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미 세계적으로도 일제식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인 일제고사는 폐지가 대세이다.
2009년에 도입한 프랑스는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를 결정하였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고장 영국도 이미 2009년에 전면 폐지했다. 2007년부터 다시 시작했던 일본도 2010년부터 표집으로 전환하였으며, 우리나라 일제고사의 모델인 미국조차 일제고사 10년 동안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애틀랜타주의 44개 학교, 178명의 교사와 교장, 교육청이 연루된 대규모 성적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고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는가 하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일제고사 규모 축소를 담은 청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교육의 본질인 가르침과 배움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2011년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의 ‘PISA 2009 결과’ 보고서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일제고사의 효과가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 수준별 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의 향상 없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만 더욱 커진다. ▲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간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국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더 쉽게 전학시키는 학교 시스템일수록 학업성취도와 교육 형평성 모두가 낮은 경향이 있다. 전학을 쉽게 보내는 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성과가 낮다.” 고 분석하였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조차 “어떤 정부 정책이 성취도 향상에 기여했는지 분석 할 때는 표집자료만을 계속 쓴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다 안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가 제기했던 일제고사를 대비한 우열반 편성, 성적 공개를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일제고사 성적을 떨어뜨린다며 체육특기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이미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음에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제고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침대 길이에 맞추어 몸의 길이를 줄이고 늘여 사람을 죽였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일제고사라는 침대로 우리 교육을 고사시키고 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은 죽이고, 오직 일제고사시험지의 OMR 카드에 칠해질 검은색만큼의 절망과 고통만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가능성이 성장해야 할 아이들은, 일제고사를 통해 획일화된 성적으로 순위가 정해진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일제고사의 틀을 벗어나면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가 보일 아이들에게 정해진 침대만 들이대는 교과부의 정책은 잔인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평가권과 함께 교육과정 구성 권한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주고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쓸모없는 정보를 아이들의 머릿속에 쑤셔 박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가르침이 춤추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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