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직결된 일산~퇴계원간 통행료 인하하라!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지난 2일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북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평균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지난 11월28일에는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200원을 기습 인상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결의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 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라고 결의문을 통해 항의했다.

또한,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지선영업소(IC)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또한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고, 특히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화해 판결을 결정 받아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이 법원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지선영업소(경기남부) 중 토평IC를 제외한 17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등 개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5개 지선영업소 진ㆍ입출로에서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부당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일산IC~고양IC 구간(476원/km)의 요금단가를 단순 비교 했을 때 남부구간의 최고 10배의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주식 9,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국민연금관리공단(85%) 등에 주당 1만3,800원씩 총 1조 2,592억원에 매각해 7,992억원의 투자이익도 냈다.

이러한 이익의 기반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0원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않고 건설사의 이익만 생각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도로망 등 기간시설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단 하나뿐인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다른 구간 대비 통행료에 있어 지금껏 불이익을 당해왔고,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 건설에 민자를 유치하였다면 시설비나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타 지역과 통행료에 있어 형평성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북부 구간의 통행료 체계 조정을 통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전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