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신임이자, 수차례의 재보궐 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몽니를 부리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한 대로 시장직을 사퇴하고 어린 학생들과 주민투표 비용을 비롯한 이후 정치일정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서울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공언한 사항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뜻은 확실해 졌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다. 더불어 무상의료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자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의 반영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과 만5세 무상보육 등에 대해 기만적인 말 바꾸기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원내대표 말 따로, 당대표 말 따로, 최고위원 말 따로 가는 집권여당의 행보를 국민은 믿지 않는다. 만일 진정으로 복지를 실현할 뜻이 있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뜻도 없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할 뜻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야기 하는 보편적 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어쭙잖은 술수를 부리며 부자를 위한 정책을 서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느라 헛힘 쓰지 말고 당당하게 공식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임시국회를 통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 더불어 국회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전한 학교 급식으로 정착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점심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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