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을 원한다면 일제고사를 치르는데 사용되는 연간 130여억 원의 예산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사용해서 질 높은 공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옳다.
성적을 공시하면서 나타나는 전국적인 학교간-지역간 서열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나라 전체의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일제고사의 근본 취지가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평가는 곧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의 과정을 통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보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평가권과 함께 교육과정 구성 권한을 학교와 교사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교육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무분별한 보상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해 교실문화를 폭력적으로 만들어 간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일제고사 성적향상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곳곳에서 파행을 빚어내고 있다.
국회는 일제고사로 인해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표집 시행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 두 번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여 학교별 성적의 공개를 차단해야 한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들은 교육자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학교 내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
올해도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일제고사 날에 체험학습을 신청했고, 등교하는 학생들 중에도 일제고사 대신 대체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는 단 한명의 학생일지라도 일제고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제고사를 폐기하고 협력과 행복이 자라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탄압도 마주쳐 이겨낼 결의가 되어 있다.
우리는 교육을 망치고 학생·교사·학부모를 절망에 빠뜨려 결국은 모두를 실패하게 만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해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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