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인터뷰] 김동선 중기청장 “서민생활 안정 징검다리 역할 최선”
-나들가게가 최근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 의미와 현재 전국의 나들가게 점포 현황,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지난 1996년 유통산업개방 이후 국내외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출에 이어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 동네 슈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들가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조합, 슈퍼조합연합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연합해 나들가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리해 지난 5월 200개 나들가게 개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현재 전국 1300여 개 점포가 문을 열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안에 2000개 개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나들가게 개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점포 개점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들가게 육성지원단(257명)이 개점에 필요한 실무부터 개점 후 경영지도까지 1:1로 밀착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
 |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
-나들가게 출범 후 매출확대 등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기청에서 분석한 나들가게의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은?
“지난 6월 지방 중기청에서 전국 200개 나들가게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76개 점포 중 매출액이 증가한 점포는 173개(98.3%)였고, 이중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점포도 64개 점포(36.4%)나 됐다.
대부분의 점주도 간판교체 및 환경개선 등 나들가게 지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은 현장 적용의 문제점 및 점주의 요청 등을 반영해 개선하고, 현재 POS사용법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나들가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절전형의 LED간판이 지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원활한 개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들가게 코칭팀’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지역 상인간 갈등이 여전하다. 골목 상권의 사업조정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 뒤 조정신청이 급증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올해 들어 SSM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급증했던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자율조정 실적은 증가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마찰이 적은 신도시나 재개발지역 등 개발예정지로 신규출점 전략을 변경하고, 자율 조정을 우선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의 성공적인 조정 경험이 쌓이면서 조정 문화가 정착돼 타결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사업조정제도는 정부의 강제조정 권고보다는 당사자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2010년 상권 사업조정권한 상황
| 신청 (a) | 조정 완료 | 반려 (c) | 진행중 (a-b-c) | |||
| 자율조정 | 조정 권고 | 소계 (b) | ||||
| 시·도 | 당사자 | |||||
| 190 | 44 | 54 | 5 | 103 | 29 | 58 |
그러나 현행 현행 사업조정제도 아래에서 SSM이 직영점 개점을 목적으로 출점하는 경우는 명확히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추진할 경우는 현행법상 규제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중 가맹본부의 가맹점 총 개점비용 부담률이 51% 이상인 위탁형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기청은 신속히 후속절차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실질적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상권 사업조정절차>
| 협동조합(단체),중소기업자 | 조정신청 | |||||||||||||
| 중소기업조합중앙회 | (사실조사, 의견서작성) | |||||||||||||
| 중소기업청장(주무관청) | 이관 | |||||||||||||
| 일시사업정지권고 | (심의시까지 필요한 경우) | |||||||||||||
| 신청요건 미충족 | 신청요건 충족 | |||||||||||||
| 당사자간 자율조정 | ||||||||||||||
| 기 각 | 사업조정심의회 | 심의 | ||||||||||||
| 조정권고 또는 명령 | 주무관청 | |||||||||||||
-사업조정만으로는 SSM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의 대안으로 지역상권 슈퍼마켓점주 교육 등 중기청이 소상공인을 위해 펼치는 정책을 소개한다면.
“SSM의 사업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에 나들가게 등 슈퍼 점주 교육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높이고, 정보 제공을 강화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을 위해 기초교육부터 전문 심화교육까지 이론, 실무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SSM의 상권 확대에 따른 경영환경변화에 슈퍼마켓 점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슈퍼대학(24시간), 혁신리테일러 교육(42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중기청이 나들가게와 함께 친서민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벌여 온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통시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덤이 있으며, 넉넉한 인심과 정(情)을 느낄 수 있는 특성을 살려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냉난방시설, 택배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공설시장 조성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상점가)과 주변 상권을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해 2012년까지 7곳을 육성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시장 및 취급은행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12년 1000억 원 어치를 발행하고, 가맹시장과 은행도 연말까지 각각 910곳과 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까지 70%로 늘려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현장맞춤형 교육 강화와 전통시장의 카드수수료 인하(2.6~4.2% → 2.0~2.5%)등 경영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들가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점포와 소비자,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나들가게는 ‘변화하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주요한 사업이며, 쇼핑환경, 친절, 위생 등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점주의 노력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하겠다.
점주 자신이 의지를 갖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SSM과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소비자의 발길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및 지원 기관은 동네 슈퍼가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사업 의지가 확고한 점주를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가겠다.
또, 중소도소매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물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고,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및 도소매업, 개별점포간 조직화를 유도해 자생기반을 확고히 만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친서민 정책’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하셨는데, 청장께서 계획하는 후속 방안을 소개한다면.
“중소기업청은 서민층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정책금융 공급,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기청은 우선, 범정부 차원의 서민정책지원점검단에 참여해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정책 개선, 신규 정책 개발, 동향점검 및 정책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정책 개발을 위해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정책점검TF(15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나들가게 육성, 전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전반의 보완 및 신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정부를 대표해 중소기업인과 영세 상인,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현재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게 지원 폭을 확대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점포 환경을 바꾸고 철저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등 변화한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해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필주 취재기자
byun1212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