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국격에 걸맞게 선진국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아울러,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민주당도 발목잡기를 안하고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같은 의지가 지켜지길 기대한다.
나는 이미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①의원들의 예의와 품격 준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존중 ② 의안 자동상정제를 비롯한 국회법 개정의 완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작업을 하루속히 끝내주길 촉구한다.
변영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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