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후보는 26일(화) 오전 9시 30분,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질의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정책질의서 전달식에는 강득구 후보와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소영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 내용으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었다.

강득구 후보는 교사·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면 이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득구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교원은 정당 가입은커녕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후보는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치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다”며, “과도하게 제한된 교원의 정치기본권으로 인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후보는 교사노동조합연맹·경기교사노동조합과의 정책질의서 전달식에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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