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표결을 거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55일 만에 나온 결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뇌물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투표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쌍특검법이 과도한 수사로 이어지고 오히려 실체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제 법무부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지난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다"며 "김만배 등이 개발 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충돌했다. 박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는 동안 야당 측은 "김건희를 수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여당 측은 "그만하라" "조용히 들어라"고 역시 고성으로 되돌려줬다. 여야의 고성은 박 장관이 입장 발표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의원들이 토론하는 중에도 여야 의원들은 큰 목소리로 본회의장을 뒤덮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의 재의결 시한은 따로 없지만 지금까지는 약 2주 안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쌍특검법은 표결이 이뤄지는 데까지 50일 넘게 걸렸다. 지난번 본회의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장동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뇌물 및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진 인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