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자체의 칸막이 타파, 눈높이 정책홍보 사례 

▲ 울산시의 ‘민·관 인사교류’는 울산시 직원을 기업에 파견하고 기업의 임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례로, 기업에 파견된 울산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통상 3년이 걸리던 신설공장 설립 인·허가를 10개월만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업 애로사항 전담팀(5명)을 과(11명)로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 경기 수원시는 ‘베테랑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충북 충주시의 ‘충TV’는 충주시의 인구(20만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구독자 수(57만명)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정책홍보 혁신사례에 꼽힌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 기획·제작에 일체의 보고가 없도록 전폭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1.9)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24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울산시의 ‘민·관 인사교류’, ▲경기 수원시의 ‘베테랑 공무원’제도, ▲충북 충주시의 ‘충TV’ 등 자치단체의 칸막이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국민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

▪(성수품 물가안정)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26만톤)로 공급하며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 관리

△할인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840억원 투입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민생 지원)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2,900억원)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상시 상향*하고, 총 발생규모 확대(4→5조원)

* 구매한도(만원) : (지류형)100→150 (충전식 카드형)150→200 (모바일)150→200

▪(기타)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열차 최대 30% 할인

△ 연휴 기간 문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제공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 운영

△2월 여행가는 달 추가 지정 계기,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등 국내 여행 수요 확산

한편, 이날 이상민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이후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1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설 민생 안정대책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해 강릉 시내의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다.

이 장관은 과일, 건어물, 양말, 미역, 김 등을 구입하면서, 가게 사장님들에게 설 대목을 앞둔 체감경기에 대해 묻고 “이번 설에는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시도록 정부는 성수품을 중심으로 설 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품을 구입한 가게 4곳의 사장님에게 직접 소화기를 전달하고, 상인회에도 60개 소화기를 기증하면서 “지난해 1월 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나 9개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시장은 오래된 점포가 밀집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화 가능성이 커 상가별 화재보험 가입과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강원도·강릉시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상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강릉식당’을 찾아 물가안정 기여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시설개선 지원 물품(냉·난방기)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고물가시대 민생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함을 갖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중 국내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결제 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24년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물가관리와 민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