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뉴스1]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뉴스1]

[뉴스데일리]윤석열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라며 고강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장동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전날(4일)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의 '초스피드' 거부권 행사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11분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지 24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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