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필산업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기자회견에서
경마사업 과열 예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제주지역 마필산업 농가들이 경마장 입사 말(馬)전량퇴사와 함께 정부의 정책관련 지속적인 반대 투쟁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24일 오전10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마산업의 투명화와 건전화의 일환으로, 경마와 경륜 등에 한해 개인정보 기입을 해야 하는 전자카드를 지참하여 사용해야 하는 '전자카드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 2011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방식의 현금베팅을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오로지 ’전자카드‘로만 사용하게 된다.
경마나 경륜에서 ‘전자카드’제도가 시행되었을시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영업적 타격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이는 마사회의 수익 저하로 이어지고, 그 유탄은 바로 마필 생산 농가로 직격탄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제주지역에서 마필관련 종사자가 2,000여명이상 감소할 것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일어날 것이며, 제주특 별자치도 같은 경우 레저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 415억원이 감소해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제주대책위는 전자카드 무분별한 도입에 앞서 사감위의 정책진행으로 인한 효과분석관련 선행 연구조사와 경마규제를 오는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카드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감소 수입 보상 및 보장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제주대책위 정완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자카드는 제주는 물론 전국의 축산농민 살상용 무기이자 결국 축산농민을 도산하게 만들 것”이라며 “축산농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 제주축산농민은 말과 같이 상경투쟁하여 농가의 보유말(馬)을 서울 광장에 방문해 도살 처분하고 경마장에 입사한 말을 전부 퇴사시켜 경마를 중단토록 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제주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26일경에 신제주 로터리 일대에서 마필농가와 생산자단체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29일 사감위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대책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도 “사감위와 관련부처, 그리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전자카드 도입 시 예상되는 제주지역 마필생산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경마산업 규제에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면서 “전자카드 실명제는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축발기금 재원 고갈 및 지방세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경마장 소재 4개 시․도 합동으로 건의문 채택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