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알고 땅이 알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이다. 자산규모 1위의 거대 통합공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통합공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 받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그들이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오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통합공사의 재무위험관리대책”, “합리적인 기능조정 및 토지-주택의 기능특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객관적인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반영”, “통추위 결정을 토대로 한 기능 및 조직설계를 기초로 한 인력구조조정 최소화” 등 합리적 대안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모종의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식 시나리오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공적인 통합공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협조해 왔다. 그러나 작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려의 수준을 넘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사의 모습은 완전히 ‘파탄 나는 통합공사’로 가자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토공과 주공의 내용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은 무조건 망하고 만다.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 가고 있는 통합공사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알려진 국토해양부의 기능 및 조직설계안은 그 동안 우리 공사가 통합공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통합공사의 재무위험관리대책”, “합리적인 기능조정 및 토지-주택의 기능특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객관적인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반영”, “통추위 결정을 토대로 한 기능 및 조직설계를 기초로 한 인력구조조정 최소화” 등 합리적 대안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모종의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식 시나리오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토지공사 노동조합은 작금의 이러한 이성을 상실한 막가파식 정책결정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외면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동안의 통합정책 지지의사를 철회하고 사무국 철수 등 모든 협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주무부서 담당자들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이성회복을 강력히 촉구하며 잘못된 통합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 및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토부안은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통합의 명목상 상징적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개발이라는 상위개념의 비전은 포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한 “공룡 임대주택공사”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그림을 뒷받침할 재무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택지나 신도시 등 그 동안 수익이 창출되던 사업은 모두 축소되고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한답시고 공공부문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포화상태이며 통추위에서도 기능폐지로 결론이 난 중대형분양아파트 사업마저 안고 가자는 것이다.
막말로 그 동안 중소형이든 중대형이던 주공의 분양아파트가 왜 경쟁력이 없었는가? 공적자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호시탐탐 통합만을 부르짖어 온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정책과 토지정책이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시장경제와 민간의 참여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실용정부의 코드와 맞는 것인가? 우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민주거안정과 분배를 지향하는 지난 정부라면 모를까 “큰 시장,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이 정부를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 양 공사의 통합을 통해 자리챙기기에 혈안이 된 국토부의 일부 양심 없는 관료, 경영실패의 책임을 화학적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섞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던 말든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몰상식한 공기업 노조와 경영진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이다. 자산규모 1위의 거대 통합공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통합공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 받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그들이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오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이 마비되었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두고 이성을 회복하길 기다릴 수는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직융화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양 공사 직원들을 억지춘향식으로 동원하려 획책하고 있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면 조직융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터인데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 스스로 공평하지 못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쓸데없는 데 예산․정력 낭비하지 말기를 권고한다.
지금 토공 노조원들의 정서가 어떤지 그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막무가내식 직원융화프로그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제는 그들이 답할 때이다.

비이성적, 비양심적 세력에게는 어떤 합리적 대안제시도 무용지물임을 실감하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헌신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행동으로 보여줄 밖에 없음을 천명하며 향후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합과정에서 자행된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통합작업에 협조를 철회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전문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라

둘째, 경제파탄을 몰고 올 통합공사 재무파탄 방지를 위해 ‘통합공사 재무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셋째, 그동안 진행되어 온 통합관련 재무 및 조직 용역의 중간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라

넷째, 통합의 목적은 효율적인 통합공사를 만드는 것인바 통합추진위에서 결정한대로 기능을 조정하라. 중대형분양아파트폐지, 집단에너지사업폐지, 비축임대아파트폐지, 임대주택관리운영을 주택관리공단으로 완전 이관하라

다섯째, 조직설계는 전문기관의 의견대로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구분하여 전문화와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하라.

여섯째, 화학적 통합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직원화합 시도는 갈등만 증폭시키는바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