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