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6월7일 16:00 제주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제주보안관시스템(JSS)」53개 참여기관의 장(주무 부서장)들과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위원장 제주경찰청장 이상율, 민간공동위원장 제주한라병원장 김성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그 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일간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분야별 총 24건의「JSS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시행하였다.

사례별로 평균 8개 외부기관이 참여하였고 경찰 外 해바라기센터·청소년쉼터 등 他기관에서 안건 제출 후 지원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3건이다.

특히,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피해자 보호·의료기관 및 가해자 교정·상담기관 등 JSS참여기관에 대한 경찰의 연계건수는 JSS운영 전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19%가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112신고 접수는 4.4%가 감소하였다.

이는 반복신고가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여러기관이 협력해 근본원인을 치유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채팅앱으로 만난 가해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및 성관계 영상 촬영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 총 11개 기관이 참여한「JSS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총괄기구의 부재로 인해 분산된 지원주체 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이 중복 또는 누락될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를 주관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과 지원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복합적(가정폭력+성폭력+아동·장애인학대 등)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사례기관을 지정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 합동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지원을 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딸을 폭행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된 가정에 대해 총 15개 기관이 JSS에 참여하여 지원하였는데,가정환경조사 결과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남동생으로 인해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던 부친이 심한 스트레스로 학대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장애아동은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아동은 교육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 매일 부친이 자폐아들을 주거지에서 특수학교에 통학시키고 있었음.

이는 학대의 근본적 원인인 육아 스트레스를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소·치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한 사례이다.

「치안약자공동대응협의체」회의 참석자들은 이전까지 각 기관에서 개별지원을 하면서 지원이 중복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기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례들도 JSS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제도적 한계에서 다른 지역보다 제주가 가장 모범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도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라는 플랫폼(Platform)으로 제주도내 모든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근본적 치유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제주로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치안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지역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제주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참여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고 제주경찰도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