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분명히 '비핵개방 3000을 뛰어 넘는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함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가 주도할 신 대북정책의 근간은 한반도 통일을 전제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후계자의 선정 및 그가 굳건하게 북한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강경기조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비록 세계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북한은 핵 강국으로서의 세계적 지위를 확보한 것과 진배없다. 이로써 북한은 핵 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함께 새로이 군부중심의 신 지도체제를 완성하고,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남북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 역시 강경구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정부 역시 보다 강경한 기조의 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 그 대전제는 앞서 말한 대로 적극적 통일 정책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오늘(15일) 북한은 남한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 관련 모든 계약을 모두 무효화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남측이 개정된 법과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실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우리는 민간부문에서 약 3700억원,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가 약 3600억원 가량 투자했다.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제정한 후 우리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할 경우 우리는 수용하지 않고 배길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 철수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측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최후통첩을 두고 향후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해석하려들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은 체제를 굳건하게 다져야할 시기이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만일 북한이 돈이 문제가 되는 사회였다면 북한 체제는 이미 붕괴했다.

/

아무튼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제 더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발 물러서면, 다음에는 두 발을 물러서야 비로소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지난 10년 우리정부를 포함해 세계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물자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우리및 세계의 북한에 대한 배려는 종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제조하게 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기존의 점진적 통일이론보다는 급진적 통일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점진적 통일방식이란 남북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처 남북연합단계를 이룬 후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통일전략이다. 이에 비해 급진적 통일방식이란 무력이나 기타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일방식이다.  

20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