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는 초미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그저 놀랄게 없다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종래 법정에까지 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구속된 후 과연 구치소에서 어떻게 수감 생활을 하며, 언제 풀려날지 까지 조차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분히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거듭 말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고도의 정치행위인 셈이다.

어제 이루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비록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범주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검찰이 그를 결코 구속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져 현 정부에 대한 저들의 역공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일견 구속수사라는 전격적 대반전을 기대했다. 즉 많은 이들이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으며, 전 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도 결코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긴 하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민주정치의 기틀을 보다 확고히 한 상징적 인물로 이미 신화가 되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소위 ‘노사모’를 비롯한 이 땅의 민주세력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고 밤마다 광화문으로 집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항할 보수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때 나타날 반정부 집단 정치투쟁과 그것이 부를 사회적 파국의 양상을 현 정부 역시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 이번 검찰 수사가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 기초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노무현 죽이기’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386 신진 정치세력 죽이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오해이며, 이미 사실로 드러난 ‘600만 달러 수수의혹’과 그것에 대한 정황만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물론 이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법조계 인사 및 일반 국민들 또한 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야기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것이 내는 파열음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시각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견해로서 단견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안의 본질 상 우리는 이 문제를 순수한 법률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옳다. 우리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가야만 한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수 많은 공직자의 잦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