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확대…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근대 교통체계 도입 후 유지돼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지고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도 허용된다.

노후한 전국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펀드’가 조성,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녹색교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대책의 일환으로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과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소통·안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먼저 경찰청은 현행 보행자 좌측통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신호등·자전거 전용차로 등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전환하고,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차량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적색신호에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이를 허용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경찰은 통행량이 많이 감소하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와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신호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지역 편입된 공장 증설 허용 등 기업 현장애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방안’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개발 관련 23건, 환경분야 12건, 고용·산업안전 분야 10건, 안전·검사 분야 17건, 기타 지역 애로 사항 29건 등 5개 분야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들의 입지 및 개발 관련 애로 해소 방안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공장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기존 공장의 경우 현재 증설과 업종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업종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돼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20년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환경 관련 규제 및 안전 검사 절차도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인상시기 및 속도, 요율 수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고용 관련 경영부담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업무량 변동이 심한 산업과 기업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12월까지 마련된다. 일본과 프랑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1년인 반면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하다.

노후 산업단지, 첨단지식 거점으로 전면 리모델링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출자해 채권발행 등을 통한 방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업추진 재원도 마련된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그간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구역을 공장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와 3개월 가량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산업 거점으로 지정되는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식 서비스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하며,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은 ‘첨단지식센터’로 키운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체는 도심형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돼 입지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밖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 지원방식도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