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36년의 ‘관의 국민 지배적 경향’이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농후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공공기관이다. 어쩌면 ‘공공기관’이라는 이 말 자체에 그런 경향이 깊숙이 베이어 있어서 그 자체로 국민이 느끼기에 다분히 억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일부 공공기관은 치안, 군사,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주요 전략적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니 만큼 특정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곳은 그곳이 비록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일반 국민의 접근을 막는 등 특정의 권위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제외한 대민 업무가 주인 모든 공공기관은 그 사정이 앞서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이런 곳은 국민의 접근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법적이든 기타 운영상이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들이 애당초 지닌 경향 때문에 국민 정서 상 강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경향에다가 그 속의 공직자들의 태도가 더해져 특정의 공공기관은 더욱더 강압적 경향을 띤다. 공공기관의 이러한 경향은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여기서 내가 말하는 소통은 국민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알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누구나가 그저 마음 편히 공공기간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스스로 기존의 억압적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나는 청와대부터 먼저 모든 국민에 대해 ‘소통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요청한다. 지금 청와대는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 특히 대통령 실은 그 위상 탓으로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물론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 직무의 성격에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이 매 한가지지만, 청와대의 경우 이 보다는 보다 적절한 소통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소통부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한편 앞서 말한 소통부재는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 간에 파열음을 부른다.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한다. 따라서 나는 공직의 이러한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먼저 나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나는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려 한다. 사실 대통령이 대중 앞에 직접 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국민과의 소통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호 상 제약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대통령께 모든 형식을 배제한 채로 오로지 전화만을 통한 국민과의 통화, 즉 직접 소통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의 직무 상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이마저 어렵다면 분기별로라도 대통령께서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국민과 자유롭게 직접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이와 관련해 나는 '대통령과 통화하는 날'을 정했으면 한다). 기타 특정 장소에서 만남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대화 방식은 요식행위가 많아 시간 상 비용 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전화통화 방식은 아주 쉽게 일반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다. 물론 쉬운 만큼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전화통화에 참가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기타 폭언 등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만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다면 이외에 기타 또 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실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자칫 국민 참여의 폭을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통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희망을 잃고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 받기를 원한다. 만약 앞서 말한 방법이 실현되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과 통화한 많은 국민은 이 일로 인해 위로와 큰 용기를 함께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과 통화하는 날',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가 먼저 나서라.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