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6일 충남 공주의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전의 참가규모에 비해 20분의 1도 안 되게 인원을 축소했지만 그 열기와 다짐은 어느 기념식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47년 소방공무원의 염원이라는 국가직으로 신분이 일원화된 원년의 기념식이기에 더더욱 그랬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부터 소방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그리고 전담 행정조직도 있었지만 기계화된 장비를 갖추고 전국 단위로 소방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개항장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조(消防組)라는 자치소방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완용펌프나 증기펌프와 같은 근대적인 기계식 소방장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사용하던 ‘금화(禁火)’ 또는 ‘구화(救火)’ 라는 명칭이 ‘소방(消防)’ 으로 바뀐 것도 1894년 갑오경장 이후부터다.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소방은 성장과 폐허를 거듭했다. 특히 경제발전 우선의 정책 하에서 소방에 대한 투자는 사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직편제가 수시로 바뀌고 공무원임에도 신분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방이 오늘에 이른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최고로 받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격동의 세월을 넘어 소방은 2017년 7월 단독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을 개청했고,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당시 소방관들의 주장은 단순명료했다. 국가직이 된다고 보수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없던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소방의 주장은 단 하나, 국민에게 고르고 품질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신분이 이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불가능했던 것과 거부되었던 것들이 가능해졌다.

우선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역사상 최대규모의 2만명 충원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해 올해까지 1만 4000여명의 인력이 충원되었다.

이 결과로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1186명에서 926명으로 22%나 감소되어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또한 현장출동 부족인력은 37%에서 19%로 대폭 낮아졌고 소방관 혼자서 근무하던 57개소의 119지역대는 모두 사라졌다.

이러한 양적 보강은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인명구조실적은 무려 71%가 증가했고, 전문응급처치를 할 구급대원 3인 출동율은 52%가 증가해 현재 구급차가 출동의 84%에 3인이 탑승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많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소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방장비 노후율은 거의 0% 상태가 되었고 다른 지방에서 요청하는 소방력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처럼 “도와주세요”하면 약간의 여유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령 발령과 동시에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전국 어느 곳이라도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것과 같다고 안심하게 만들었다.

2019년 이후로 전국적인 소방력 동원령이 5번이나 발령되어 강원 고성산불진화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이송 등에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소방재정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사례가 되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한발 전진했다. 지방직이기에 할 수 없었던 국립소방병원 설립, 심신수련원 건립 등이 시작되었다.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복지혜택이 지역 구분 없이 균등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 소방청이 마련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과 지방,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상당부분 해소되기 시작했고, 동일한 법에 의해 임명된 동일 신분의 동료들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소방대응의 핵심이라는 총력대응 활동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분 국가직화 이후 소방에서 나온 말이 있다. “대한민국 전부가 나의 관할 구역”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이 커지고 가슴이 넓어진 것이다. 대형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한층 더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다.

세계 소방통계기구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출해 그 나라의 소방안전도를 측정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이 0.5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가장 안전도가 높다. 미국이나 일본이 약 1.0명 정도이니 그 두 배 정도로 안전도가 낮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0.6명 정도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있고 유럽 선진국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방은 이에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데 발 벗고 나섰으니 소방은 이에 보답할 각오가 되어있다.

우리는 유럽 선진국 수준이 최종목표가 아니다. 그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 목표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재난관리능력을 가진 나라,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소방의 유일한 목표이다. 소방에 있어 국민은 바로 ‘나’인 것이다.[필자 신열우 소방청장.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