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특히 정책결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4.5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과 함께 즉각 PSI 참여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그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단 이 뿐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도 당정 간 의견 조율에 실패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다주택자 양도세율 완화 정책 등 관련 정책이 표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역시 물론 그럴만한 저간의 사정을 국민이 아는 만큼 정부로서는 국민이 이해해주면 그만이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 믿지 못할 정부, 믿지 못할 정책이라며 국민은 이후 정부 불신의 강도를 더 높일 게 뻔하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공산품을 포함하는 실물시장 등 제 시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해 정부가 이들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제 시장기능을 회복시킨 후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정책의 선택 및 그 집행에 있어서 혼선을 빚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정부 스스로 대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즉각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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