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차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과정에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데 전 목사는 이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전 목사는 집회 참석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집회에 참여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파됐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정 처벌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건부' 보석 허가에 격리통지까지 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광훈씨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