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4 분기 경기 동향에 대한 소고

서설(序說)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좋은 징후이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흐름이 개선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나 한은이 제시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경기가 개선되는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 이는 소위 기저효과라고 부르는 경기의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란 2008년 4분기 및 2009년 1분기 즉 지난 분기 산업생산 위축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든 지난 분기에 비해 산업생산 위축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고, 각종 경기실사지수 또한 전년 동기, 혹은 전달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경기가 나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행 중에 있고, 세계 주요국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금융기관 혹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준(FRB)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통화완화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기관의 부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자칫 시중의 일반 상업은행까지도 구제금융이 필요할 지경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한국 역시 슈퍼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 등 정상적 경영 상태에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또한 불가피하지만 97년말의 외환위기 시와는 상황이 또 달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없다. 자연히 필요하지만 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지만 과연 이 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다만 최근 외환시장의 환율 움직임이 하향 안정 구도로 이행하고 있다거나 증시 또한 대세상승으로 보기는 무리지만 그나마 지수의 변동 폭이 좁아지는 등 일부 시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경기에 분명 청신호다. 그러나 시중의 자금 대부분이 아직도 단기 부동화 상태에 있다. 자금흐름이 빨라지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실업자 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영업의 폐업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고려하고, 기타 경기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는 슈퍼추경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시 점 이후가 될 것이다. 결국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는 빨라야 올 연말 이후가 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편성한 슈퍼 추경 안이 국회에서 공전되는 등에 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집행되지 못하면 그 만큼 경기 회복의 시기 또한 늦어지게 된다.

2/4분기 주요경기변수

주요 거시 변수 즉 금리, 주가, 환율, 물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동안 줄곧 문제가 되었던 환율이 이 분기 들어 하양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환율의 경우 수출입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수입물가에 여향을 미처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의 환율의 하향 안정기조는 이후 소비자 물가의 안정 및 경기부양에 매우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후에도 환율이 하양 안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난 3월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무려 46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후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원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언제든지 환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친 낙관은 금물이다. 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위기설이 확대 재생산된 것도 통화의 국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는 이미 체결한 한미 간, 한일 간, 한중 간 통화 스왑 협정의 기간 연장과 함께 EU 등 주요국 정부와도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원화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유독 (그 동안) 물가가 오름세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고환율 때문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물가부담으로 인해 서민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기적 측면에서는 소매판매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생산 및 소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통상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소비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재의 경기 상황은 소비 주체인 가계가 소득의 절대부족에 직면해있어서 앞서 말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다소 간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므로 소비가 더 크게 위축된다. 경기의 이러한 속성을 감안하면 앞서 말한 대로 그 동안 고환율로 인한 물가오름세가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추경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 온 파장 중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자산가격의 하락 경향이다.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즉 자산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곧 돈의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제 800원 하던 시계가 오늘 600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이는 시계라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만 돈의 가치 측면에서는 800원을 주어야 살수 있는 것을 600원에 사게 됨으로 돈의 가치는 오히려 200원만큼 더 오른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조에 기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유동성이 위축된 만큼 글로벌 소비여력 또한 크게 준 셈이다.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곧 산업생산 위축 즉 실물경제 위축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이 같은 경향 속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주요국이 재정지출의 확대에 나서는 것도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끌어올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결국 우리 정부가 책정한 약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안은 이후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실에서 경기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지만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슈퍼추경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슈퍼추경이 집행되려면 다음 분기에 가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올 2/4 분기 경기를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주가 동향을 대세 상승기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슈퍼 추경 등 추후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아무튼 이러한 변수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이다. 올 2/4 분기 이후 가계,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의 기대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서설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번 분기 이후 일부 대기업 및 금융기관조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 된 것은 없지만 이럴 개연성이 매우 크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구조조정을 늦출 필요가 있고, 또한 특정 기업의 경우 비록 수익성이 나쁘더라도 정부지원을 통해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종래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게 된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이에 대해 칼을 빼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점 또한 중요한 경기변수이다.

대외적 변수로는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정상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세계 정상은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등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20개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주요 20개국이 과연 이 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런던 정상회의 결과가 성실히 이행되면 세계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 정치군사적 행로와 남북 한 간의 긴장 상황이 이후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경기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2/4 분기 경기 전망

서설이나 경기변수를 짚어보는 과정에 통계청이나 한은이 조사 발표하는 주요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경기를 전망하는 데에 분명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들이 대표성을 구가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경기를 결정하는 변수를 우리가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 심리 또한 중요한 경기변수이며, 이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경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직관을 중시하게 되며, 경제현상 혹은 경제외적 현상들 탐구에도 또한 주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심 차량 운행정도를 가늠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도심 상업용 건물의 임대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경기활동 상황을 점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도심 차량 운행의 량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유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조차도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도 경기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실들을 망라하여 이번 분기 경기 동향을 전망하게 되면 이번 분기 역시 산업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축의 정도가 전 분기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기 산업생산 역시 지난 분기에 이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 위축의 정도를 수치화 하면 약 8% 대 후반이 될 것이다. 이는 전 분기 산업생산 위축에 비해서는 약간 둔화된 수치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가 본격화 되면서 비록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지만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시킬 것으로 보여 경기 전망을 보다 밝게 한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가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일자리나누기는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분기 내에 경기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한은이 조사한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전달에 비해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

1) 수출 및 수입

1일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무역수지는 2월 29억 3,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무려 46억 1,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달 수출 총액은 283억 7,000만 달러, 수입은 23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각각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2% 감소했고, 수입의 경우 무려 36%가 감소했다. 물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으로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한 환율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수입의 감소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곧 ‘자본재수입이 크게 감소(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이 만큼 국내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역시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46.2%), 반도체(-38%), 가전(-33.1%) 등은 여전히 큰 감소 폭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박류의 경우만 지난 달 61%가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질 좋은 상품의 수입 또한 급감함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종래 국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출과 함께 적정 수준의 수입 또한 항상 유지되어야만 한다.

어찌되었든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경제 역시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 속에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총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번 분기 한국의 수출입 역시 순탄치는 않은 전망이다. 다만 무역수지의 경우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실에 기초해 2/4분기 경기를 낙관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난 후 그 나무의 성장이 왕성하다고 하여 숲 전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2) 금리 및 물가, 그리고 환율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전월 대비 0.7%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물가 오름세가 꺾이기는 했다. 하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한은의 금융정책 수립에 애로점을 제공한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소위 통신부문을 제외한 공산품, 농산품 할 것 없이 모든 품목이 다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경제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근본 원인은 서설에서 설명했다시피 수요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고환율’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산업생산 위축의 정도를 고려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앞서 말한 물가 오름세 때문이었다. 물론 이 이외에도 한은 금통위는 유동성 함정 등에 의하여 자칫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환율 동향의 경우 무역수지의 흑자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추후 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는다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거시 변수 중 추후 가장 큰 변덕을 부릴 것이 바로 환율이다.

3) 주가 및 부동산 가격 동향

최근 주식시장 역시 상승기조 속에 있다. 이 같은 주가의 움직임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졌다든가 기타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의 역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주문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고, 이들이 시장을 이탈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 속에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각종 관련 규제가 해제되는 떼에 따른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지역(강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기조 속에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포함하여 각종 거래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양도소득세율 또한 조정을 준비 중이다.

사실 지난 정부 이후 터무니없이 땅 값이 크게 오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세 부담, 즉 각종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추후 부동산 가격은 더 내릴 소지가 크다.

결론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 중에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 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슈퍼추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이번 분기 역시 내수, 수출, 산업생산 등이 침체 기조 속에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는 고환율, 국제휘발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는 달리 이상경기 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 역시 중국을 제외하면 미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 속에 있다. 그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중국경제마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중국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중국의 산업구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분기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일부 시장현상을 정상 경기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2009.4.2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