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출산율 저하, 입체적 대안 강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며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고 지시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시·도 부지사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강력 주문했다”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이며, 도심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경기도 살리고 주택공급도 늘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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