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해 9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세계 금융 위기의 파고가 좀 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미 예고되었듯이 그 위기로 인해 그 동안 우리가 애써 쌓았던 모든 노력들이 한 순 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이어져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죽을힘을 다해 쌓은 낟가리를 한 순간 푹 주저앉히고 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트려 있다. 자연히 우리는 현재 진행 형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진일보 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버락 오바마 신임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대동단결’에 결코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어떤가?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안달이다. 이를 통합하고 조절해야 할 정부조차 그 목소리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기야 그 동안 정부가 오죽했으며 국민 중 상당수가 정부가 말하는 경제 위기대책은 전혀 믿지 않고,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한 개인이 내는 목소에는 큰 신뢰를 보냈겠는가?
물론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 혹은 정파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을 것이다. 나 역시 정부를 비호하고 싶은 마음에 미네르바를 반정부 인사로 바라보고자 했다. 그러나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밝혀진 그의 신원을 고려하면, 그는 그저 열심히 경제학을 독학한 보통사람이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옹졸한 정부로 치부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모든 국민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닥쳐오는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위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국민을 향해 혹은 시장을 향해 무수히 많은 말을 해왔고, 대책이라며 참으로 많은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닥치고 있는 두려움을 과연 걷어줄 것인지, 우리 모두 확신은커녕 그 어떤 느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현재 우리들 앞에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 국민 지지율이 또 다시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한 대 국민 신뢰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불신이 대부분 인사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의 문제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식 인사가 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역시 인사 문제만은 널리, 고루 등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 즉 행정업무란 아주 특수한 직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형화 된 틀 속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능력의 차이, 곧 업무효율의 차이를 거의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후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편협한 마음을 꼭 버려야만 한다.
물론 인사 문제와 함께 제 정책의 문제 역시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정부에 대한 과장 홍보는 종래 정책 미 실행 혹은 실행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오히려 국민을 더 큰 좌절 속에 몰아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