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6.04 (목)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大法 “채권자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안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1  20:50:4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를 대신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던 A씨는 채무자 B씨의 아파트 공유지분 7분의 1을 전체 지분에서 따로 나눠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해도 약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B씨를 대신해 B씨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따로 떼어달라며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자는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8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채권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2
BTS 슈가 믹스테이프 ‘빌보드 200’ 11위…한국 솔로 사상 최고기록
3
고민관 제주해경서장 지방청장으로부터 상장 수여
4
통영해경, 민·관 합동 수중수색 구조훈련 실시
5
하태경 “윤미향 보고 등 돌린 사람들 민경욱보고 다시 민주당으로”..“괴담꾼 하나 출당 못 시키고 무슨 통합당 혁신”
6
‘98억 투자사기’ 전 교육장 아내 구속영장 신청
7
해경, 태안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8명 중 4명 검거
8
文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50%대 하락.민주 42.1% 통합 26.3% 열린민주 5.6% 정의 5%
9
대선주자 선호도,이낙연 34.3% 이재명 14.2% 황교안 6.8% 홍준표 6.4%[리얼미터]
10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확산.곳곳서 산발적 감염 잇따라.신규확진 한달새 100명 안팎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