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추 장관의 인사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등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계획하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를 반대한 청원인은 검찰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6일에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이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2월 3일에 올린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검찰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