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2.20 (목)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검사장 회의 열릴 듯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3  21:48: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을 검찰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르면 다음 주께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원래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없었다"며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충점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신동호 靑 연설비서관 “작은 승리 착각하면 파국 시작”
2
봉준호 통역 샤론 최 맘카페 뒤흔든 비밀
3
경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다”
4
警,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5
대구지검,前군수 비위 관련 청송군청 압수수색
6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 46명.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
7
라임 불완전판매 내달 현장조사…사기 혐의 100% 배상안도 검토
8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패스트트랙 총선이후 재판
9
‘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민 체감도 향상
10
‘MB정부 댓글공작’ 경찰간부 4명 징역형 선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