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4.04 (토)
뉴스데일리
사회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 추미애에 박수”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2  11:02:4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장관 발언에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소 단계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추 장관은 일선 검찰청 시범 실시 구상과 함께 이달 내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이나 우려사항 등을 점검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한 협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장관 발표) 5분 전에 언질을 준 것을 유의미한 협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성과를 기소로 남기고 싶기 마련이라는 사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등 공소권 남용에 대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구체안을 보기 전까지는 개혁이 될지 개악이 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기소 판단이 법원 공소장 접수로 이어진 것과 관련, 법무부가 '제도적 통제'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긴급돌봄도 연장
2
부산경찰청 간부 부하 갑질 감찰처분심의회 회부
3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4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오리발”..황희석 전 법무 인권국장, 녹취록 공개
5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등…내일 발표할듯
6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Q&A
7
가세연 김세의 ‘성매매 의혹’ 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가 수사
8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지원
9
檢, 강승규 통합당 후보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 착수
10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 가능…‘택시 고령화’ 해소 기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